크라우드 펀딩, "서민과 금융소외 계층 위한 채널 될 수 있다"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발레나 영화와 같은 문화 활동 제작을 위해 모집됐던 '크라우드 펀딩'이 서민과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크라우드펀딩 국외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채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나 이벤트를 온라인에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담쟁이 펀드'가 크라우딩 펀딩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크라우드 펀드는 자금 수요와 공급을 분리시키는 간격이 매우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간결한 플랫폼이 과도한 수수료를 낮춰 자금 대여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 공급자의 채권을 보호하고, 여신 대상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적정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여신형 펀딩 플랫폼의 자금조달과 신용관리, 수수료 수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은 대출형 크라우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는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JOBS Acts의 규정으로 개인의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등 투자자가 100% 손실을 부담해야하는 펀드의 특성에 따른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 위원은 "크라우딩 펀드는 펀딩 당시 밝혔던 자금의 목적과 달리 쓰여도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다"며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