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과징금 폭탄' 예고와 함께 경찰청도 교통위반 등에 1조원 가까운 과태료ㆍ범칙금을 물리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 역시 내년도 각종 벌금의 수입규모를 올해보다 340억원 늘려 잡았다. 정부의 2013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이들 공정위, 법무부, 경찰청 등 '빅 3'의 벌금ㆍ몰수금ㆍ과태료 수입액은 3조6601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 3조2665억원보다 12% 늘어난 규모다.
국회 정책예산처는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각종 벌금의 내년 세입예산을 늘리기보다 오히려 1500억원 줄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왜 공정위, 경찰청 등은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한 징수 목표를 세웠을까. 어두운 세입 전망이 유력한 뒷배경이다. 균형 재정을 내세웠지만 불황으로 세금징수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정부가 엉뚱하게 벌금 쪽 수입을 과잉 계상해 놓은 혐의가 짙다.
과징금을 올해 4035억원에서 내년엔 6043억원으로 49.9% 더 물리겠다는 공정위가 좋은 표본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과징금을 너무 깎아 준다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5년간에도 26개 담합사건에서 7878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했으나 실제는 2480억원을 물리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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