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조·공정·혁신, 경제문패는 내걸었지만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두고 주요 후보들 사이의 경제발전 정책 패러다임 경쟁이 창조경제론ㆍ공정경제론ㆍ혁신경제론으로 정립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어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실현하는 것을 뼈대로 창조경제론을 내걸었다. 앞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상공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성장ㆍ일자리ㆍ복지ㆍ경제민주화가 함께 가는 '4두마차 경제'를 골간으로 공정경제론을 제시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한 바퀴로, 혁신경제를 다른 한 바퀴로 한 '두 바퀴 경제'로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혁신경제론을 개진했다.

셋 다 듣기 좋은 말이고, 가야 할 길이다.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창조도 필요하고, 공정도 필요하고, 혁신도 필요하다. 셋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셋 모두를 취해 적절한 배합비율로 합치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 서로 합쳐질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 차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을 대ㆍ중견ㆍ중소기업 중 어디에서 찾는가에 있다.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이 상당부분 대기업에 포섭된 현실에 비추어 박 후보가 말한 창조경제에서는 대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문 후보는 정보기술 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을 강조하는 데서는 박 후보와 같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확대와 중견ㆍ대기업으로의 성장 실현을 중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도 이야기하지만 중견기업 육성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는 데 어느 게 효과적인지는 전문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는 문제다.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투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유권자로서는 그 재원을 조달할 방안도 같이 놓고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아직 없다. 세 후보 다 새 정책 패러다임의 이름을 짓는 데 급급했을 뿐 그 내용이 될 정책사업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했다. 그러니 재정소요를 계산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혜택은 누가 보고 부담은 누가 지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한 세부계획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