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흔들리는 서민금융, 실태 감사 나서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서민 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이 흔들리고 있다. 연체율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대출은 줄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연체율이 미소금융 5.5%, 햇살론은 8.4%다. 저소득ㆍ저신용층 대상 대출로 100% 상환을 기대하긴 어려워도 은행 가계대출 평균 연체율 0.93%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 상승은 경기침체 여파로 대출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들 서민금융 지원기관 담당자의 관리 부실과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소금융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1만7753명 가운데 425명(2.4%)이 휴ㆍ폐업 상태다. 미소금융에서 파악한 것이 이 정도지 실제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더 많을 수 있다. 햇살론 대출자의 휴ㆍ폐업 실태는 집계되지도 않았다.

더 큰 문제는 미소금융 민간복지사업자들이 휴면예금에서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받아 서민에게 빌려주면서 미소금융(연 2~4.5%)보다 높은 6~8% 이자를 받는다는 점이다. 복지사업자 탈을 쓰고 국민의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며 물을 흐리고 있다. 복지사업자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사업 배경에는 일부 미소금융중앙재단 직원과의 결탁도 의심된다. 실제로 재단 간부가 복지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사업금을 부당 지원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재단 직원의 평균 연봉은 2010년 3960만원에서 올해 4460만원으로 올랐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운영과 복지사업자 선정ㆍ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감사에 나서야 한다. 행여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어물쩍 넘어가선 곤란하다. 그럴수록 더욱 철저하게 실태를 확인해 관리 부실과 도적적 해이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민금융 지원사업이 봉착한 문제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계속 부실하게 운영되면 자금을 출연한 금융권과 기업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 정작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돈을 빌려 쓸 기회도 줄어들 것이다. 자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대출금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 예컨대 가게나 음식점의 경우 업종과 메뉴 선택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