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2010년 통신사 보조금 2조573억원...요금인상 불러"

SK텔레콤 1조1422억원...KT 6632억원, LG유플러스 2528억원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과도한 휴대폰 보조금 지급은 이동통신사의 요금 인상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국내 통신사의 약정 보조금 규모는 지난 2010년 2조573억원(SK텔레콤이 1조1422억원, KT가 6623억원, LG유플러스가 25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 3사는 2008년에는 1조8453억원, 2009년에는 2조573억원을 약정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약정 보조금만 공개된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 기타 각종 보조금을 포함하면 보조금 지급 금액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통신사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의 휴대폰을 보조금을 지급한다. 가입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2년 약정의 정액요금제에 가입한다.

강동원 의원은 "단말기를 싸게 구입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구매 시점에 돈을 내지 않기 때문"이라며 "높은 가격의 2년 약정 정액제에 가입해야 해 단말기 보조금은 결국 통신요금에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통신 3사는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지난 9월 보조금 과열 경쟁을 펼쳤다"며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만 비뚤어진 통신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 지급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것은 단기적인 유인책밖에 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보조금 지급과 같은 마케팅비를 통신 요금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 3사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 32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