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로들 "군사정권 아래서도 국방예산 깎았는데…"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지난 1983년 문희갑 당시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이듬해 예산을 동결하겠다고 선언한다. 군사정권 아래서 기획원은 309억원의 국방 예산을 깎는다. 베트남 공산화와 닉슨 독트린 발표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빗발치던 시절이었다. 표심과 직결되는 추곡 수매가도 묶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의 예산안이 그랬다.

26일 전직 경제 수장과 학자·언론인 100여명이 모여 '건전재정포럼' 창립식을 열고 정부에 이런 결기를 당부했다. 복지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라는 주문이 잇따랐다.

포럼 대표를 맡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치권을 향해 "재벌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을 갈라놓는 계층 간 갈등 조장을 중단하라"면서 "복지 공약을 남발해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공의 적이 돼버린 재벌에게도 충고했다. 강 전 장관은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정치적 유혹을 뿌리치려면 경쟁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재벌들이 솔선해 경제 구조의 불공정성을 없애야 포퓰리즘을 견제하고 재정건전성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예산 낭비를 막을 견제 장치를 두자고 했다. 진 전 부총리는 "예산은 표를 얻기 위해 정당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 아니다"라면서 "일정 규모 이상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예산을 낭비하면 그에 따른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내놓은 건 예산실명제다. 돈을 쓰려면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좋은예산센터의 윤영진 이사장은 "예산을 낭비하면 몇 배로 물어내게 하는 미국의 납세자 소송제도 같은 강력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지키기 힘들다"면서 "지성인들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배들의 조언에 "후배들이 일을 잘못해 선배들이 나서게 됐다"면서 "송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2013년 예산안을 짜면서 만 0~2세 아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소득에 따른 선별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현장을 찾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정가에선 성장주의자로 불리는 이 전 부총리와 안 후보의 조합이 어색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