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이어 경제적 약자 보호…'경제민주화 시즌2' 돌입
경실모의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의 첫째로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며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앞으로의 방향 등을 당내 토론 통해서 정리하고 국민들께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반복·의도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산재보험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 근로자는 사회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노동정책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로 인해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좌우되게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우선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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