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이달 중으로 '중소기업 경제3불 해소위원회'를 구성·설치해 금융거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권이 거래의 우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행한 또 다른 불공정영업행위는 없었는지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금융권의 정보독점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리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은행과 증권사들의 CD금리 답함이 사실이라면, 이는 경제 3불 중 '거래의 불공정'에 해당,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CD금리가 0.1%포인트만 내려도 은행의 이자 수입은 한해 2780억원 줄어든다. 중기중앙회는 "금융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CD금리를 인위적으로고정 시켰다면 그 금리차만큼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그만큼 이자를 억울하게 더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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