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데…기업 때리기, 경영 더 악화"
당초 경제 5단체는 여야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 재계의 우려와 요구사항 등을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최근 사퇴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선 박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건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계의 우려감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하는 자리였다"며 "지난주 환노위 차원에서 현대차 파견 문제와 쌍용차 사태, 삼성전자 백혈병 발병 등과 관련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서는 등 개별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3일 열린 국회 환노위 첫 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쌍용차 해고자 및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와 관련된 소위 구성을 새누리당에 제안하는 등 재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횡령ㆍ배임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횡령ㆍ배임이 드러날 경우 실형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과거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렀던 대기업 총수들이 대부분 징역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는 공감하지만 대기업 총수만을 타깃으로 한 점은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총수뿐 아니라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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