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포기 밀어붙이던 이한구, 불체포 벽 앞에서 좌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9일 당내 선거를 통해 진영 정책위의장과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지 두달만이다. 여당 원내대표로는 근래 보기 드문 단명(短命)인 데다 국회 본회의 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던진 '사표'여서 주목된다.

이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국회의원의 특권포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이 원내대표 주도로 ▲불체포 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을 담은 6대 쇄신안에 대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민주통합당과의 개원협상이 늦어진 데 대해 세비반납을 주도했고 당내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이를 밀어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특권포기는 국회쇄신의 필수이며 정권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다른 5대 쇄신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고 가시적 효과가 나왔지만 이번 사퇴로 불체포특권은 과제로 남게됐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헌법에 규정된 특권을 의원들의 자발적 선언으로 포기하겠다는 내용이다. 헌법 44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이 원내대표는 정두언-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며 법안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할 때가 왔다"며 "국회가 불체포 특권의 오·남용 전례를 벗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껑을 연 결과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271명 가운데 찬성은 74표에 불과했다.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도 안한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사퇴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갈망하는 쇄신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 쇄신은 중단 이 지속돼야 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며 "저는 비록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지만 앞으로도 백의종군하며 국회쇄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4선의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을 꺾고 4선 고지에 오른 정책통이다.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박근혜 위원장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근혜 경제교사'로 불리며 박 전 위원장의 대선공약과 '박근혜노믹스'를 만들 최적임자로 꼽혀왔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