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vs. 정부, 전기료 인상 '답안 만들고' 촌극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난 9일 한국전력 은 또 이사회를 열었다. 한달새 3번째다. 안건은 전기 요금 인상안. 이번엔 전기 요금 평균 10.7% 인상과 함께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6.1％를 미수금 형태로 충당하겠다는 안이 올랐고, 결국 통과됐다. 기획재정부가 임명한 한전의 비상임이사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한전의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지식경제부는 긴급 브리핑에 나섰다. 정부는 한전이 총 16.8% 전기 요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봤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그동안 (정부와 한전이) 논의해 온 요금 인상 수준과는 괴리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조만간 전기위원회를 열어 한전의 인상안에 대해 논의를 하겠지만 사실상 또 다시 반려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경부와 4~5% 수준에서 인상하기로 이미 합의를 보고 한전이 이에 상응하는 '모범 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는 눈치다.

전기 요금 인상을 둘러싼 이 같은 촌극이 계속되고 있다. 한전과 지경부, 재정부 모두 책임을 회피하려는 분위기가 짙다. '김쌍수 트라우마'는 한전을, '물가 안정과 산업계 압박'은 정부를 괴롭힌다.

하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에서는 결국 정부의 요구대로 4~5%선에서 인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마저 나온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한국전력의 의지는 강력하지만, 정부와 요금 인상률에 대한 의견 차이를 줄이기 어려워 4% 인상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한전이 유례없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를 넘어설 수는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 정부는 한전 이사회 의결 직후 한전에 '함구령'을 지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브리핑에서는 '한전이 연간 당기순이익 1조5000억원을 내려고 무리한 인상을 추진하려 한다'며 인상안을 비판했다. 한전 관계자는 "비난의 화살이 한전으로만 집중되는 건 옳지 않다"며 "정부가 임명한 비상임이사 조차도 한전의 전기 요금 인상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한전 이사회가 결의한 13.1％의 인상안을 정부가 거부한 점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16.8％의 인상 효과를 내는 이번 안도 반려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