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단체 "R&D 투자 지원 정책 유지돼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공동으로 R&D 조세 지원 제도 1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가 올해 말 대거 일몰 폐지될 예정이고, 최근 R&D 세제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R&D 투자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 모든 기업을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외,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산업계는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과 R&D 투자 상관성을 보면,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됐던 지난 2009년에 미국(-5.1%)과 유럽(-2.6%)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지만 우리 기업은 R&D 투자를 8.3% 증가시켰기 때문에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고 2010년 OECD 31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R&D 조세제도는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2000년~2010년 사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24.2% 증가하는 동안, 기업의 R&D 전문인력은 103.2% 증가해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앞으로도 유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