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태에 野 "책임자 처벌" 與 "경영진 엄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의 책임소지를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미묘하다. 모두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당국을 질타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당국자 처벌에, 새누리당은 부실경영진의 처벌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7일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가동키로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관계자의 퇴진은 물론 형사적 책임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30년전 '서울대 법대생 사칭 사건'의 장본인이면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다고 한다"면서 "무려 1조 6000억여 원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의 땀방울이 맺힌 소중한 돈을 신용불량자에게 맡겨놓았다는 것은 부실감독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이 공범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자격 미달인 저축은행장을 방치한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사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저축은행 사태에 관한 사실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부도덕한 불법행위를 끝까지 파헤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일 대변인은 "그 동안 저축은행 부실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제도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한 반성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불법ㆍ부당대출로 부실을 키우고 고객 돈을 빼돌려 사익을 챙긴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숨겨 놓은 모든 부정한 재산을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저축은행 집단 퇴출은 없다고 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경영이 어려운 저축은행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다고 한다" 면서 "정부는 이들의 경영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