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2차관, 반값등록금 요구에 "기회비용도 생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에는 기회비용이 있다" "(취업후 학자금 제도, ICL)무이자나 반값등록금 등과 관련한 정책 결정은 국민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요구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이날 국가장학금 제도 현장 점검을 위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그는 "(국가장학금은)공짜돈이 아니다"면서 "이 돈은 국민 하나 하나의 세금으로 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면 다른 사람은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이 이날 캠퍼스를 방문한 이유는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장학금 제도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1조7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풀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 차관의 설명대로 1조원은 하루에 1000만원씩 274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처럼 정부가 대규모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 규모도 늘어났다. 단국대의 경우 올해 정부로부터 73억원의 국가장학금을 가배정받아 전체 학생의 54.2%가 장학금 수혜를 받는다. 학교의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투입되는 교내 장학금과 합치면 60%가 넘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다. 이는 30%가 조금 넘는 일 년 전과 비교할 때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이날 대학 측과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 차관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완화해 달라", "대학생들의 창업을 위한 지원책은 없느냐",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이 과도한 복지정책인데 우리정부는 막을 방법이 있느냐" 등의 질문 세례를 받았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장학금 제도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했다"며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으로 저소득층이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 보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