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폭력대책 TF 구성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법제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제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대변인실 직원과 법령정보관리원 연구인력으로 꾸려진 TF는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작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단위에서 학생생활규칙을 제ㆍ개정하는 데 법제처가 운영중인 어린이 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학교폭력 관련 법령정보 등을 찾기 쉽게 생활법령 콘텐츠를 구축하고 국내외 사례, 논문, 제도 등도 수집해 학생ㆍ학부모ㆍ전문가 등에 세분화해 제공키로 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부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