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정무위장 "저축銀 피해구제법 포퓰리즘 아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소속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의 비난여론에 대해 포퓰리즘 입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허 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재정을 투입한다면 '포퓰리즘'이란 비난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국정조사특위와 정무위 등 공식석상에서 정부가 정책오류와 감독부실에 대한 책임이 상당부분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에 대해 여론과 카드업계는 자기책임 원칙이라는 금융원칙에 반하는 포퓰리즘 입법이며, 앞으로 이러한 특별법안이 나쁜 선례가 돼 제2, 제3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또다시 같은 조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허 위원장은 그러나 "검찰의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종합수사결과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규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그에 상응하는 만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상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부합된다"면서 "결코 금융의 대원칙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허 위원장은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축은행 파산사태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이 법 통과 시점까지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에만 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허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보상해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이란 견지에서도 절실한 요청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