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강정책→국민과약속 변경...10대약속은(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나라당이 30일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정강정책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강·정책'이라는 용어를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전문과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나열식 구조를 전문과 10대 약속과 23개 정책으로 변경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새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정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약속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약속 자체가 아니라 약속의 실천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우리가 이 새로운 정강정책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고 우리 당의 존재 이유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체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 즉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국민정당, 정책정당으로 실질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국민행복국가를 비전과 목표로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복지와 일자리정책을 최우선 순위의 정책으로 내세워 강한 정책쇄신을 주도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경제민주화 실현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비대위는 "정책추진의 실천규범으로는 조화와 통합의 지향을 명시했고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했다"면서 "이념, 지역, 세대,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는 국민통합적 접근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존 정강정책에 사용된 복지의 함정과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대신에 보편과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실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에서도 기존의 정강·정책이 성장을 통한 일자리를 확보의 원론적 명시에 그쳤으나, 이번 국민과의 약속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정책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삼았다.

교육사회문화 측면에서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 추진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 양성평등 강화, 열린 문화 사회와 나눔 공동체 등에 대한 항목들이 새롭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특히 700만 재외동포의 기본권 강화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별로도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일 및 대북정책 관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문제 등 평화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되 남북대화와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고, 북한 인권개선, 인도적 지원,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와 지원을 통해 북한 개방 등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방분야에서는 굳건한 안보체제 확립을 유지하면서 군복무기간이 자아실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희생한 분들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

정치문화적 측면에서는 국민에 대한 책임, 국민의 참여, 개방과 공유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모든 부정부패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계를 제시했다.

아울러 책임있는 강한 정부를 지향하고, 균형재정을 지향하면서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유능한 정부를 지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