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실업급여 사업 수입은 3조5035억원, 지출은 4조1253억원으로 6218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어제 밝혔다. 2006년까지 흑자이던 실업급여는 2007년 1069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적자다. 이에 따라 2006년 말 5조5397억원이던 적립금은 올해 말 1조7294억원으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4151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육아휴직 급여 등 과다한 모성보호 관련 지원도 문제다. 모성보호급여 사업의 올 예산은 5000여억원으로 올해 실업급여 예상 적자액의 80.4%에 달한다. 도입 당시인 2002년에는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에서 절반씩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국고 지원은 100억원가량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로 변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하기까지 실업자와 가족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적립금이 고갈되면 그 같은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모성보호급여 사업은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자 기업들이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실직자는 늘어나는데 실업급여를 내줄 돈은 바닥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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