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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상임위·與 특위 현장방문'…원구성 갈등에 각자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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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본회의 강행, 마무리해야"
與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 갈등이 개원 3주째 이어지면서, '반쪽 국회'가 장기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해 주요 법안 심사에 돌입했고, 국민의힘 역시 당내 특위 활동을 통해 정부와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3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심사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역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하고,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거쳐 간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현안 질의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내걸고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특위 체제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우선 '이재명 사법파괴저지특위' 첫 회의를 열고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대북송금특검법', '검사·판사 탄핵 및 판사 선출제', '채상병 특검법 처리 강행' 등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했다. 특히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이를 수사한 검찰과 재판부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이재협 원장을 면담하고, 휴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동참했다. 오후에는 노동특위, 에너지특위-AI·반도체 특위가 각각 서울남부고용센터와 SK용인 일반 산업단지를 찾아 회의를 갖는 등 현장 일정 진행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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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도 제각각…野 "본회의 강행" vs 與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 원 구성에 대한 해결책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야당 단독 선출을 무효라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독단적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선거 강행, 상임위원 강제 배정 등이 모두 헌법과 위배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한 데 따른 반발 차원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원내대표의 대표 청구가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용이 거절되면서 이번엔 의원 전원이 함께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통한 본회의 개최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 의장의 결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만큼 상임위 구성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우 국회의장은 여야가 상임위를 11대 7로 나누는 게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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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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