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강국의 그늘

특허청 분석, 최근 15년간 유럽에 등록된 해외특허 전체의 9%…50%인 미국 쪽에 편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특허가 미국 쪽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많으나 유럽 쪽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7월부터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유럽과의 교류가 느는 가운데 특허강국으로 ‘세계 빅5’인 우리나라 특허의 현지등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특허 미국에 가장 많이 등록=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1995~2009년 세계 각국 해외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EU 회원국 27개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외특허는 약 1만2000건으로 전체(약 12만6000건)의 9%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등록된 우리나라 해외특허는 약 6만3000건으로 전체의 50%로 유럽 쪽과 큰 대조를 보였다. 일본, 중국엔 각각 전체의 16%인 약 2만건씩이 등록됐다.

◆수출누적액과 비교할 때도 큰 차이=이는 우리나라 4대 수출지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대해 2005~2009년 사이 해외 판매한 누적액과 비교할 때도 국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중국 다음으로 수출규모가 큰 유럽은 수출액 10억 달러당 17건의 해외특허가 등록돼 수출규모보다 등록된 해외특허가 가장 작았다.

그러나 미국은 수출액 10억 달러당 153건의 해외특허가 등록돼 수출규모보다 가장 많은 해외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으로의 특허등록은 10억 달러당 90건, 중국은 33건이었다.

1995년~2009년 사이 미국은 유럽에 7만5000건, 일본은 5만7000건의 특허를 등록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는 유럽 쪽의 특허등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특허분쟁에 취약=특허전문가들은 한?EU FTA 발효로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이 늘기 위해선 더 많은 유럽특허를 갖지 않으면 현지에서의 국제특허분쟁에 휘말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술 분야별로 우리는 전기공학분야에서만 5만7000건의 해외특허를 출원해 일본(14만건), 미국(10만건)에 이어 세계 3위인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 분야는 해외특허 출원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기업과 국제특허분쟁이 생기면 고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미국에서도 특허등록 열세=한편 우리 기업이 미국에 가장 많은 해외특허를 갖고 있으나 주요 경쟁상대국들 또한 우리보다 더 많은 해외특허를 갖고 있어 그곳에서의 특허분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5년간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등록한 해외특허는 약 6만건이나 일본은 약 47만건, 유럽은 약 34만건으로 차이가 크다.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리나라 해외특허 확보수준은 규모면에서 해외특허 등록 세계 1위인 일본의 1/5.2, 2위인 미국의 1/3.7, 3위인 독일의 1/1.9에 머물러 더 많은 해외특허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