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효과 재분석...GDP 5.66%증가 하향조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경제적효과를 4년 만에 재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과 무역흑자는 당초보다 축소되고 취업자수 는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회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등 국책연구기관 10곳이 2007년 첫 분석 이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한미 FTA경제적 효과를 재분석한 결과, 실질 GDP는 5.66%(단기 0.02%)하고 후생수준은 321억9000만달러(단기 5억3000만달러)로 예상됐다. 2007년 첫 분석에서는 GDP는 5.97%(단기 0.32%), 후생수준은 208억6000만달러(단기 17억달러))로 GDP는 당초보다 하향조정됐고 후생수준은 상향 조정됐다.

취업자는 단기적으로는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4300명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35만명으로 기존 분석(33만6000명)보다 높게 조정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8만1600명, 서비스업이 26만9200명 증가하는 데 반해 농림어업은 500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향후 15년간 무역수지 효과로는 전 세계 대상으로는 연평균 27억7900만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제조업에서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0억3000만달러 흑자가 늘지만 농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억6000만달러 적자가 발생해서다. 미국과의 무역수지는 수출은 연평균 12억9000만달러 늘어나고 수입도 11억5000만달러 증가해 연간 1억4000만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연평균 5억7000만달러 흑자가 나지만 농수산업에서 연평균 4억3000만달러 적자가 예상됐다. 연구기관들은 "기존 분석(21억2000만달러)에 비해 흑자 폭이 확대된 것은 그간의 제조업 수출 증가세가 최신 통계에 반영됨에 따라 무역수지 확대 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외국인투자는 2007년과 동일했으며 국내투자 여건 개선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