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3만가구..상반기 사업승인에 기대감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도시형 생활주택의 올해 상반기 건설 실적이 3만 가구를 육박하면서 지난 한해 실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에 힘입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2만9558가구가 건축 허가 또는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 인허가 실적인 2만9천558가구를 9000여 가구나 초과 달성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1월 3297, 2월 2567가구, 3월 4273가구, 4월 5939가구, 5월 6296가구, 6월 7186가구 등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6월의 인허가 실적은 지난 2009년 5월 제도 도입 이후 월별 공급 물량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는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가 주요 원인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사업승인 대상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늘렸다. 또 7월부터는 단위 사업의 공급 가능 물량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했다. 30㎡ 이상으로 건축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침실 구획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기를 띠자 올해 목표 물량을 당초 4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늘려잡았다. 이들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면 일부 지역의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늘면서 침체에 빠진 민간 주택시장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입주 물량도 늘어 1~2인 가구 임대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세 물량 공급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3만가구에 육박하는 인허가를 받고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놓을 생각으로 분양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저금리 상황이다보니 분양자 대부분이 전세보다 월세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난의 실질적인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주차난과 주변 기반시설 없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날 경우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무분별한 건설 인허가는 결국 난개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급격한 물량 증가로 인한 공급 과잉 문제도 곧 대두할 수 있는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