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격 2년연속 동결...중장기 인상 전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민과 저소득층, 농가의 주요 연료인 연탄가격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결된다. 정부는 그러나 향후 연탄 소비와 생산 모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연탄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2일 지식경제부는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를 이같이 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연탄 최고판매가격이 공장도가격은 개당 373.5원, 소비자가는 개당391.25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결됐다. 연탄 원료인 무연탄 최고가격은 4급 기준으로 t당 12만8630원에서 14만7920원으로 15% 오른다.

무연탄 가격 상승으로 연탄 생산원가가 올라감에 따라 연탄 제조비 지원금도 올라, 올해 1∼7월 판매분에 대해서는 개당 205.25원, 8월1일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는 개당 272.25원이 연탄 제조업자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연탄 판매가 상한선을 설정하고 제조업자에 대해연탄 생산원가와 판매원가의 차액을 전액 보조하고 있다. 연탄가격은 지난 2002년 14년 만에 인상된 이후 2006년부터 해마다 20~30%씩 올랐지만 작년에는 '숨고르기' 차원에서 동결됐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연탄가격을 올리고 석탄산업에 지원해온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경부가 마련한 '석탄산업장기계획(2011∼2015)'에 따르면 2010년 기준 210만t인 무연탄생산은 2015년 200t, 2020년 150만t내외로 줄어든다. 이에 따른 연탄소비도 현재 270만t에서 10년 후에는 150만t으로 120만t가량 줄어들고 국내 탄광도 5개에서 2,3개로 준다. 같은 기간 근로자수도 4006명에서 1500명이 줄어든 2500명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석탄산업이 호황기이던 1980년대 2400만t까지 생산되던 규모와 비교하면 40년만에 생산규모가 16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런 장기계획에 따른 정책방향을 통해 우선 가정용 및 화훼농가 등 비가정용으로 구분되는 연탄소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 중장기적ㆍ단계적으로 석탄과 연탄가격 인상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다.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석탄ㆍ연탄 최고판매가격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발전용 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여기서 남는 무연탄 50만t정도는 민수용으로 비축할 예정이다. 민수용 수요가 축소될 경우에 한해서는 비축용을 발전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폐광, 감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정책은 당분간 유지하되 주요 20개국( G20) 합의에 따라 석탄보조금을 중장기적ㆍ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5년에는 무연탄 생산(200만t)과 수요(170만t)가 균형을 이루고 비상시 대응을 위한 적정재고량(100만t)을 확보해 탄력적으로 무연탄 수입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맞춤형 전략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정책의 근간을 마련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연탄 수요는 전년대비 8만2000t감소한 185만9000t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16만여t감소한 170만t으로 예상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