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수사"..다시 뜨는 중수부 폐지론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비리사건 중간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싸늘하다. 피해자 2만7000명, 1조원에 달하는 사전 인출 의혹이 있었음에도 회수할 금액이 85억원이라는 검찰의 설명에 여당도 '부실수사'라며 재수사 검토 요구를 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함에 따라 사법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대검 중수부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이 수사결과에 비판적인 것은 검찰이 환수하겠다는 금액이 피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하루 전인 2월16일 오후 8시30분 이후를 사전인출로 선을 그었다.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인 22일 우제창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개된 부산저축은행 내부 문건에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부인 이모씨가 2월8일부터 14일까지 2억7960만원을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인출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씨가 인출한 돈은 검찰의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부산저축은행 고위간부들과 영업정지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때 그 비밀을 안 고위 간부들은 벌써 직무상 얻은 비밀"이라며 "회장이 자기 부인을 시켜 돈을 인출한 것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검찰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알선수재보다 더 형량이 높은 '알선수죄'로 기소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무직 공무원인 은 전 감사위원이 돈을 받고 청탁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알선수재인가"라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다.

여권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같은날 한 포럼의 초청 강연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국무위원인 나도 못 믿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을 "서민 돈을 횡령해 먹은 권력형 비리의 표본"이라며 "일어난 일에 비해 수사 결과가 별로"라고 말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도 법사위에서 "(은 전 감사위원은) 대통령 측근이었거나 현 정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징역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본인이 죄를 졌으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중수부 폐지론도 힘을 받는 분위기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이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을 제출한데 이어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도 특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한 의원은 "조만간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인데, 검찰 수사 이외의 것이 터지면 특별검사제로 이어질 것이고 중수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명분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