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경제 '7% 시대'를 주목한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5일 개막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회의 4차 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인민 생활수준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보다 불행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크게 는 데다 빈부 격차가 커진 때문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워진 민생을 개선해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을 미리 막기 위한 포석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향후 5개년 계획기간 중 경제의 최대 화두를 '인민행복'을 표방하는 복지로 잡았다. 연평균 성장률은 7%, 물가상승률 억제 목표는 4%로 설정했다. 중국 정부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유지해 온 이른바 '바오바(保八ㆍ8% 성장률 유지정책)'를 공식 폐기한 셈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씩 인상하고 내수도 늘리기로 했다. 부유층 과세도 강화한다. '배고픈 사람'뿐 아니라 '배 아픈 사람'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성장으로만 치달아온 중국이 이제 '질적 성장'이란 전환기로 들어선 것이다. 중국에는 여전히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는 인구가 1억명이나 되고 국력에 비해 국민소득 수준은 낮다. 때 이르게 터져 나오는 복지 욕구와 임금ㆍ물가상승 등의 충격을 중국이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인 셈이다.

그동안 매년 10%가 넘는 고성장에 중국 정부가 브레이크를 스스로 걸어 경기 급랭시의 리스크를 줄여 준 점은 세계 경제에 긍정적이다. 다만 한국은 전체 수출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대(對) 중국 무역이 줄어들고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다. 매년 뛰는 물가와 임금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온 터에 앞으로 중국 정부가 매년 임금을 두 자릿수로 올릴 경우 몇 년 안에 중국의 저임금 매력이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품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반면 중국의 복지와 내수 강화 정책으로 냉장고ㆍ자동차 등 소비재를 판매하는 한국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경제의 변화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동시에 수출과 해외 생산공장 입지의 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