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어제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829명,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 수급 관련 사업장 14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기금 누수액이 111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감사원이 실태를 조사한 것은 최근 3년간 지급된 39만여건의 고용보험기금 자료 가운데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3만5000여건이다. 전수조사를 하면 부정수급 사례는 더 늘어날 게 분명하다.
세금의 낭비를 막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위장 실업자 등 부정수급 사례를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 누수가 이처럼 심한 것은 고용보험 적용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피보험의 자격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자격관리 강화와 함께 부정 수급자의 과태료를 올리는 등 제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전산망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등 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급하다.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기금은 결코 '눈 먼 돈'이 아니다.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다. 부정수급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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