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지원도 건의...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민고 중구민 입장서 적극 검토 전해
박 구청장은 24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의 남산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철거하거나 이전 예정인 남산공원내 체육시설 중 유서깊고 구민의 이용이 많은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 현재대로 존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남산 자락에 위치, 역사와 전통이 매우 깊은 석호정(1630년), 장충테니스장(1971년), 리틀야구장(1969년), 장충체육회 배드민턴장 등이 은평구 불광동(석호정ㆍ배드민턴장), 강동구 고덕동(리틀야구장), 도봉구 도봉동(테니스장) 등 다른 구로 이전한다는 계획에 대해 동호인들이 큰 충격과 함께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지난 11월 4일 중구민 2만7097명이 서명한 ‘중구민 이용 체육시설 철거 반대’ 서명부를 서울시에 전달했다.
◆ 지방세재 개편 따른 재정보전 건의
박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보전도 건의했다.
2011년 지방세제 개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등으로 중구의 세입이 2011년 424억9800만원, 2012년 465억9700만원, 2013년 499억200만원 등 크게 줄어 중구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구ㆍ시세 세목교환에 따른 세수감소분 전액의 지속적인 재정 보전을 건의했다.
또 시세 징수교부금중 교부기준을 현재 징수금액의 3%에서 건수ㆍ금액 50:50의 3%로 변경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을 보류하거나 개정시 교부금 감소분의 재정 보전도 요구했다.
또 재산세 공동과세 재정 보전 비율을 20%로 지속 유지하고, 도심 특성상 시민에 대한 행ㆍ재정적 수요가 막대함을 감안, 조정교부금 정률 혹은 정액 지원을 요청했다.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박 구청장은 지역 현안 사업으로서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지원이 시급한 사안임에도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도 건의했다.
지원 요청액은 ▲복지 사각지대인 중구 서부지역에 보건분소ㆍ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갖춘 중림복합시설 건립(53억원) ▲중풍ㆍ노인성 치매 등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장ㆍ단기 보호 치료가 가능한 필동요양시설 건립(14억원) ▲명동관광특구내 8개 노선의 도로환경 개선(5억원) ▲노후시설 개선ㆍ방음벽 설치ㆍ정보화 환경 구축같은 교육환경개선(6억8천5백만원) 등 78억8500만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 구청장의 건의에 대해 "중구민과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고려, 체육시설 존치 여부에 관한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목교환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를 위해 재정보전금과 특별교부금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중구청이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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