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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충남도 위탁사업은 문제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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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업취소에 충남도 관심 집중…‘보·대규모 준설’ 재검토 요구에 정부 묵묵부답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정부가 15일 경남도의 낙동강 대행사업권 회수를 공식통보한 가운데 충남도가 “금강사업 구간 4개 대행사업은 문제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가 문제를 제기한 금강사업의 ‘보(洑) 건설’과 ‘대규모 준설 반대’에 대해 정부가 아직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아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의 갈등 불씨는 남아 있다.
◇충남도 대행사업은 계속 추진=정부는 이날 경남도에 대행사업권 회수통보를 하면서도 충남의 경우 대행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만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대행사업 구간에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이 없는 만큼 사업과정에서 일부 불거지는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추진할 입장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 대행사업은 강경 3·4공구, 8-2공구, 9공구 등 4개 공구로 1900억원이 들어간다. 준설량은 1200만㎥로 금강 전체 준설량의 25%를 차지한다.
4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이 25% 수준으로 금강 전체공정률(38%)에 크게 뒤쳐지지 않는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정부가 충남도에 사업권 회수 등 강력대응을 하지 않는 요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게 충남도 입장”이라며 “충남도가 대행하는 4대강 공구는 대규모 보와 준설이 없음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와 준설’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 세우나=하지만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이 이뤄지는 구간에 대해선 충남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달 1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에 금강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안 지사는 재검토 요구 중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난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대해 “건설 중인 3개의 ‘보’ 중 금남보는 계획대로 완공 뒤 2~3년간 수질 및 홍수예방 등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금강보와 부여보는 일단 공사를 멈춘 뒤 금남보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건설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통수능력 확보와 수질개선 차원에서 일부 준설은 필요하나 문제구역(공주 고마나루~왕흥사지간)의 대규모 준설은 재조정을 요청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내 몇몇 시·군에서 충남도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나서며 혼란이 일고 있다. 아직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가 충남도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수용불가를 통보해도 앙금은 남게 됐다.

충남도 요구를 받아들이면 시·군 지자체의 반발과 4대강 추진 명분을 잃을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땐 충남도와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나아가 갈등은 정치권까지 번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충남도가 같은 마음을 갖는 건 대행사업이 정상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업권 회수 등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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