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관세청이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3866억원을 잘못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에 잘못 부과된 세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디아지오코리아(위스키수입)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액 1941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 부실과세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압구정 현대 80억에 산 92년생 집주인…알고보니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