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감청 허용 확대 움직임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이 인터넷 감청 허용 범위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7일 뉴욕타임스(NYT)는 버락 오바마 정부가 내년께 의회에 통신 수단 감청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면서 이로 인해 국가안보와 프라이버시 및 기술 개발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YT는 이와 같은 사안은 전세계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안은 세계 각국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연방 사법당국과 국가 안보 기관들을 전화 대신 온라인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범죄 및 테러 용의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통신이 가능한 모든 장치에 대해 감청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블랙베리처럼 이메일을 암호화하는 모바일폰과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1대일 1 접촉이 가능한 스카이프 등이 포함된다.

감청 반대론자들은 이들의 요구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기술센터의 제임스 뎀시 부소장은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인터넷의 기초적 구성요소가 변화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면서 “수사당국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 인터넷을 전화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집행 당국은 이와 같은 요구가 타당하며 수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수사국의 발레리 카프로니 법률고문은 “수사당국은 합법적인 경우에만 감청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