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주말 발표한 공공요금 인상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평균 3.5%, 가스요금은 다음 달부터 4.9% 인상된다. 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각각 6.9%, 5.3% 오른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조정하면서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했다"고 강조했지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서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입만 열면 친서민을 앞 세우는 정부가, 그것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끝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요금을 올리는 모습에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해당 공기업의 손실 누적, 에너지 절감 유도의 필요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규모가 상당하며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억제돼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낸 한전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접하면 요금인상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적절한가 하는 의구심이 절로 든다.
물론 공공요금을 눌러 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격이 왜곡되면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시장수급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요금조정만을 해결사로 생각한다면 진정한 공기업이 아니다. 공기업의 인사에서부터 경영효율성에 이르기까지 냉정하게 짚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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