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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친서민 무색케 하는 '물가비상'

최종수정 2010.08.03 11:23 기사입력 2010.08.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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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물가가 심상치 않다. 공공요금이 앞장을 섰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에 시외버스 요금까지 줄줄이 오른다. 여기에 항공요금, 설탕 값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 시장에서는 채소 값이 뛰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힘겨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또 한번 주름살이 깊어지게 됐다.

정부가 지난 주말 발표한 공공요금 인상 내용을 보면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평균 3.5%, 가스요금은 다음 달부터 4.9% 인상된다. 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각각 6.9%, 5.3% 오른다. 정부는 "공공요금을 조정하면서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했다"고 강조했지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서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입만 열면 친서민을 앞 세우는 정부가, 그것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끝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요금을 올리는 모습에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전기, 가스는 요금이 올랐다고 쓰지 않을 수도 없고, 쉽게 줄이기도 어려운 생활 필수재다. 인상률도 2%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시외ㆍ고속버스 요금의 인상폭은 한층 그렇다. 여기에 전기요금 등의 인상 여파는 앞으로 기업생산이나 유통 쪽의 원가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전반적인 물가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게 분명하다.

정부는 해당 공기업의 손실 누적, 에너지 절감 유도의 필요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규모가 상당하며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억제돼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천문학적인 적자를 낸 한전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접하면 요금인상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적절한가 하는 의구심이 절로 든다.

물론 공공요금을 눌러 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격이 왜곡되면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시장수급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요금조정만을 해결사로 생각한다면 진정한 공기업이 아니다. 공기업의 인사에서부터 경영효율성에 이르기까지 냉정하게 짚어볼 일이다.
물가상승률은 곧 3%대에 올라설 것이라 한다. 경기 회복기에 물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이 친서민 정책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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