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3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2010년도 노동정책 추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또한 “노동계는 오는 6월로 예정된 지자체 선거를 활용해 노동계에 유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대국회·정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영계도 법제도 개선 등 노사관계 재편과정에서 노조의 요구에 공세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이 충돌하는 주요 이슈로는 ▲전임자 확보(과다 임금인상 요구, 타임오프 확대) ▲공기업 선진화(단협개선, 연봉제 도입) ▲노동기본권 보장(공무원 노조, 특고 노동권 인정) ▲고용보장 요구(외주·파견, 구조조정 문제)들이 대두됐다.
이를 위해 노조법 시행령 개정 및 근로시간 면제 상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오는 3~4월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 구성·운영키로 했다.
또한 노사정 이행 점검 TF를 출범시켜 전임자 급여금지 시행 이전인 올 상반기안으로 사업장 현장 노사교육 및 사업장 단체협약 체결을 지도하고 하반기에는 제도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 장관은 “노동운동 또한 ‘성과배분 중심’에서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 등 ‘성과확대 중심’의 생산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공공부문이 노사문화 선진화를 선도하도록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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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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