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카드수수료율 논쟁, 난 상인대표 입장"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 "영세 상인을 위한 배려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100원, 500원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규모를 감안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진 IT 기술 등 관리비용 절감 방안을 고민한다면 지금보다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서울 양천구 상인회장 김동룡 씨의 애로사항 호소에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기준이 같아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백화점과 재래시장 중 수수료율 어디가 높으냐"고 물었고 참석자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보니 과거에는 재래시장이 높았지만 백화점이 여전히 싸긴 싼가보다"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 영세상인 2.0%, 중기 2.2% 백화점 1.8%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고 김동룡 씨는 시장 상인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결과 2.4%에서 3.0%까지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래시장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 백화점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한 상인과 정부로서 묘안을 찾고 있다는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논쟁이 지속됐다. 이 대통령은 논쟁에 끼어들어 "나는 상인 대표 쪽의 입장"이라고 웃었다.

이 대통령은 "백화점은 10만원, 적어도 1만원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지만 재래시장은 동전 단위로 이뤄진다"면서 "100원, 500원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는 곳에서는 동전 단위의 규모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고 밝혔다.

다만 "무조건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의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우리의 전체 카드 수수료 수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사실도 잘 안다"면서 " 그러나 그 나라 수수료 수준은 경제규모와 국민소득 등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평면 비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수수료 관리비용에서 재래시장의 비용이 더 든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라면서 "IT 기술을 도입한다면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