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내년 1·4분기쯤 저금리 기조 정상화 필요"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 "서비스산업 활성화되면 민간 고용 증가 예상"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1·4분기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김현욱 선임연구위원은 KDI가 2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 저금리 기조의 정상화 시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최근 금융시장에선 내년 1·4분기쯤 금리 조정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며 이 같이 답했다.

김 연구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KDI가 경기정상화에 대비한 '출구전략(exit strategies) 시행 시점을 내년 1·4분기 중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은 이날 김 위원과의 질의응답 주요 내용.

-통화정책과 관련, ‘저금리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가 적정하다고 보나.
▲시점을 정확히 얘기하긴 어렵지만, 최근 금융시장에선 내년 1·4분기쯤엔 조금씩 조정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9월 발표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포인트, 또 내년 전망치는 1.3%포인트나 크게 올린 배경은.
▲올 3·4분기의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유로, 특히 일본경제도 예상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발표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 빨리 시작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성장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성장률을 다른 기관보다 상당히 높게 잡았는데, 국제유가나 환율 등의 대외변수를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가.
▲최근 ‘더블딥(경기상승 후 재하강)’ 등 불확실성에 관한 논의가 많지만, 우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나타난 급락세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다만 동유럽의 외채위기 가능성이나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 재발 가능성, 또 미국 고용시장 개선이 상당 부분 지체될 가능성 등의 위험요인들을 고려할 때 완전히 낙관적으로 전망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런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제금융기구나 국제전망전문기관들이 예상하는 내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2%대 후반~3%대에 집중돼 있음을 감안할 때,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 경제도 받게 되고, 특히 수출과 국내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돼 생산의 빠른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생산의 증가세가 최근과 같은 빠른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개선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속도는 점진적으로 완화되나 회복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도 특히 민간소비가 4.9% 증가한다고 예상했는데, 올해 3·4분기까지의 민간소비 증가는 자동차 세제혜택 때문이란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내년부턴 관련 혜택이 없는데 그런 점도 감안했나.
▲지난 6월과 9월의 산업생산엔 자동차 세제의 영향이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린 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내구재나 비(非)내구재 소비도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기업의 실적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엔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락한 민간부문 명목임금이 다시 회복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 민간소비도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내놓은 내년 전망치엔 올해 상반기 소비가 저조했던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반영돼 있다.

-이번 전망의 전제 환율과 유가는 얼마인가.
▲내년 유가는 원유도입단가 기준으로 연평균 80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전제했다. 최근 유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올 상반기에 워낙 낮았기 때문에 연간 60달러 정도 예상되고 내년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은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10% 내외 상승해 원화가치가 하락했는데 내년엔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위안화(貨)가 절상되면 우리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얼마나 언제 절상될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원화가 상대적으로 위안화에 비해서 절하된다는 측면에서 수출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거시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어렵다고 본다.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은.
▲외환보유액에 적정수준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할 순 없을 것이다.

-현재의 외환보유액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나.
▲그 답변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잠재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잠재성장률이 5%보다 낮으면 내년에 5.5% 성장을 이룰 경우 물가에 상당한 충격이 갈 텐데, 내년 물가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내년 성장률을 5.5%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론 과거 경제위기 이전에 아직 근접하지 못한 수준이다.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증가할 수 있지만,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세에 따라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7%로 제시한 것이다. 최근 2%대 수준의 상승률이 유지됨을 감안할 때 이는 그리 낮은 게 아니다.

-앞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난다고 해도 바로 고용여건이 개선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나.
▲고용은 민간소비보다 후행성을 띄게 된다. 지금 전반적인 민간소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회복이 지체되는 건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정부 사업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이 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민간소비의 개선추세에 따라 고용의 이런 회복조짐도 지속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선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을 기초로 할 때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고 생산이 개선되면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