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국민연금 더 냈을까?..."30만명 피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잘 내면서도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등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돼 손해를 보는 가입자가 3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9825건으로 집계됐다.

징수 보험료는 690억원으로 이들 사례의 99%는 국민연금 초기인 1988~2001년에 가입한 사람들이었다.

감사원이 이 가운데 5만9298건(징수 보험료 353억원)을 표본으로 해 점검한 결과, 1만4996건(25%)은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이후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동일 인물이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관리되고 있었다.

나머지 4만4302건(75%)은 제대로 된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조차 못했다.

A씨의 경우 198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료 2921만원을 내 달마다 33만1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공단이 초기 10년치 보험료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해 최근까지 26만2000원만 지급받아왔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자료와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30만9825건을 철저하게 검증해 가입자 이력사항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간 과소 지급된 연금 급여는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같은 사람인데도 이중으로 관리되던 재외동포인 사업장가입자의 이력사항을 정정하고 이들에게 과다 징수한 연금 보험료를 환급조치하는 한편 가입자 이력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연금 원부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