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파업' 노동계 고착화

노사분규 생산·수출 피해 보고서 살펴보니

본지가 입수한 지식경제부의 '2007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ㆍ수출 차질액' 보고서는 민노총 산하의 완성차 업체 및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지 입증하는 생생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민노총 산하의 쌍용차 점거파업과 기아차의 부분파업으로 70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대규모 사업장도 여름휴가 이후 줄줄이 노사분규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2년이 다되어 가는 보고서 내용이 올해도 그대로 적중할 공산이 커진다는 얘기다.

◆민노총+완성차 전체 피해의 90% 육박

지경부가 뉴거버넌스연구센터를 연구기관으로, 현대리서치를 조사기관으로 해서 지난 해 8~9월 작성한 이 보고서는 2007년 노사분규가 발생한 140개 업체(139개 사업장) 중 조사불응ㆍ폐업을 제외한 9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생산ㆍ수출차질액은 45개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은 2003년 2조4972억원에서 2004년과 2005년 1조원대로 감소하다가 2006년 3조324억원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2007년에는 1조4395억원을 기록했다. 2006년 현대차의 경우 한해 동안 31차례 파업으로 회사측에 1조64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07년에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SLS조선 등에서 노사분규가 있었다.

2007년의 경우 제조업에서 생산차질액 1조4395억원, 비제조업에서 매출 1691억원 등 1조6085억원이 직접적인 차질액이 발생했다. 수출차질액은 4억468만달러(당시 한화 4046억원)이었다. 제조업의 경우 민노총 산하인 자동차업종이 1조2357억원의 생산차질과 3891억원의 수출차질이 생겨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생산차질액 기준으로 기아차(5472억원) 현대차(4269억원) 기아차 화성공장(1712억원) 현대차 전주공장(904억원) 등 현대기아차그룹이 전체 생산차질액의 87.2%를 차지했다. 그 뒤로 SLS조선(1000억) 현대제철(389억) 진방스틸코리아(121억) 한국델파이(120억) 동해펄프(112억) 등의 순을 나타냈다.

수출차질액에서도 현대차는 18일만에 2억5620만달러를 손실봤고 기아차 화성공장은 11일만에 1억3300만달러, 현대제철도 7일만에 760만달러를 각각 피해를 입었다. 전체 4억5000만달러의 수출차질액 가운데 현대차, 기아차는 각각 63.3%, 32.9%를 차지했다.

◆노사분규, 민노총 사업장 집중
노사분규가 발생한 92개 사업장 가운데 민노총 산하는 전체의 73.9%인 68개 사업장인 반면, 한국노총은 15개(16.3%)에 그쳤다.민노총 산하 68개 사업장의 경우 부분파업 39건(57.4%), 전면파업 23건(33.8%)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분규발생의 이유도 민노총은 임금인상(23건, 33.8%)에 이어 산별조직, 산별교섭(12건 17.6%)의 비중도 적지 않은 반면, 한노총은 73.3%가 임금인상이 원인이었다.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면 45개 사업장 가운데 민노총 산하의 38건에서 1조4261억원으로 전체 생산차질액의 99.1%, 매출차질액의 100%, 수출차질액의 100%를 차지했다. 한국노총은 분규건수 8.9%, 생산차질액 0.9%, 수출차질액 0.00%를 치지했다.

45개 사업장의 전체 분규일수는 969일, 평균 22일이었다. 분규업체수 대비 평균분규일수로는 철강(3개사, 54일), 화학(3개사 52일) 식음료(2개, 46일) 등의 순이었다. 자동차의 경우 민노총 산하 4개 업체가 전체 82일, 업체별 21일의 분규만으로도 전체 피해의 80%를 차지할 만큼 경제사회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업체 노사관계 안정 절실

보고서는 "울산지역과 경기지역에서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사정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 특히 완성차사의 고질적인 노사관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속상급단체별 생산수출 차질액 발생도 민주노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노동운동을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유도ㆍ변환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