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도심 노후청사 복합화해 청년·서민 임대주택 공급"

기재부 기자간담회서 역동경제 로드맵 일부 공개

정부가 도심 일대 노후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층과 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은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부를 공개했다. 역동경제는 사회이동성이 선순환하면서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중견기업이 확대되는 경제구조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의 큰 틀이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한 축으로 주거불안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심 일대 노후 공공청사를 민관이 복합 개발해 청년층과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로드맵에 담겠다"고 밝혔다. 전국 도심의 노후청사나 미활용 국유지 등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과 새 청사, 주민 편의시설 등 복합 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부총리는 "중산층을 위한 주거지원책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언급한 노후청사 복합화 등을 포함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모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2~3차례 열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부자감세' 프레임을 내걸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해온 만큼 공론화에 부쳐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상속세에 대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방안과 가업 승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 등 몇 개 안을 놓고 의견을 듣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세율은 오는 7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아 공개한다. 최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가 아닌 주주로 상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공청회 등을 통해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발표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 큰 얼개를 발표했고, 6월에 보다 구체화한 세부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알리면서 "이번이 완결이 아니다"고 말해 지원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 규모를 수요에 맞춰 더 늘릴 수도 있고 금융대출 지원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2%대로 내려간 물가에 대해 "공급 측 요인들이 완화하면서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더디지만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하향 안정화 흐름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누적된 고금리·고물가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세수 추계 모형 고도화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추계 오차범위를 낮추기 위해 개별 기업 또는 업계와 직접 인터뷰하는 등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150달러인 해외 직구 면세 한도 조정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세제 당국으로서 (면세 한도를) 올리고 내리고 어느 쪽이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