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박스 될 대표급 서비스 브랜드 만들어라

[다시뛰자 코리아]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산다
개방화시대 걸맞는 업종개발땐 고용창출 제조업 능가
의료·관광·문화 등 지식기반 고부가산업 지원 늘려야


취업자 10명 가운데 자영업자가 3명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의 현 주소다.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상당수가 도매 소매 및 음식 숙박업 등임을 감안하면 서비스산업은 우리의 현실에 다름 아니다.

현재 국내 서비스산업의 산업비중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1990년 44.5%에서 2007년 57.6%로 상승했으나 미국이 76.0%, 영국이 76.2% 수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크게 낮다.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취업유발인원은 생산액 10억원 당 24.3명으로 14.4명의 제조업을 크게 상회한다. 고용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은 그만큼 유발 효과가 크다.

서비스산업이 제조업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국가적인 과제임은 분명하다.


◆서비스산업의 현주소
서비스산업은 농어업 등 1차산업, 제조업 등 2차산업을 기초로 해 서비스를 생산하는 3차산업이다. 주로 상업 금융업 보험업 운수업 통신업 관광업 광고업 등이 이에 속하며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유통 부문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산업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생산성은 매우 낮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도소매업의 경우 한국의 1인당 부가가치는 미국 대비 30% 이하 수준이다.

게다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수지는 상품수지와 달리 만성적인 적자 상태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상품수지는 334억7000만달러 흑자였으나 서비스수지는 130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여행수지, 특허권 등 사용료 수지는 압도적인 적자 상태다.

◆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출효과가 높으며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주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산은경제연구소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크고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분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장기 요양서비스ㆍ간병서비스ㆍU-헬스케어, 교육산업의 성인교육서비스ㆍ이러닝서비스, 관광산업의 관광레저도시ㆍ테마형/체험형 관광상품, 문화산업의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제작ㆍ인터넷 및 모바일캐릭터ㆍDMB 등 신방송ㆍ디지털음악시장, 물류산업의 부가가치 물류센터ㆍ선용품공급업, 유통산업의 SSM(Super Super Market)ㆍ아울렛(Outlet)ㆍT커머스ㆍ인터넷오픈마켓, e-비즈니스산업의 SI, 전자태그 등 부품소재, 컨설팅의 경영관리/혁신분야 컨설팅, HR컨설팅 등을 제시했다.

◆규제 풀고 지원해야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국내 은행의 서비스업 대출비중은 50% 내외 수준이다. 이웃 일본이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기술이나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가 어려워 금융지원에 애로가 많은게 사실. 보증 기준을 완화하고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지원방안이 절실하다.

세제측면에서도 특례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서비스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세액감면을 서비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개방 통해 경쟁력 강화해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에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개방화 수준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된다. 업종별로는 의료, 교육 등 공공성이 높은 업종이 개방이 가장 더딘 산업군에 속하며 관광, 운송 등은 상대적으로 개방돼 있는 산업군으로 나눠진다.

OECD STAN 산업데이타베이스에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이 5만1300달러로 상위권에 랭크된 반면 서비스업은 3만3200달러로 하위권으로 처져 있다.

특히 도소매업은 1만4400달러에 불과, 주요 국가 중 최하위다. 금융 및 부동산은 7만1300달러, 사회 및 개인서비스가 3만3300달러로 중위권에 분포돼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해외 우수 인재의 영입, 선진 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규제의 완화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춰 '한국' 하면 떠오르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