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 정성장박사"남북대화되도 의미있는 합의까지 험난한 과정"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의 유연성 결여로 남북이 대화를 시작해도 의미있는 합의에 이르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수석연구위원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규제에 대한 법원 판결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에도 통일부가 북한 만큼이나 경직된 태도를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주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정 수석연구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답한다면 기존 입장의 유지와 보완이라는 두 측면을 살릴 수 있을 텐데, 북한을 상대하는 통일부가 북한만큼이나 경직돼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유연성이 결여된 남한 통일부도 문제이지만 남한 통일준비위원회가 북한 통일전선부와의 회담을 제안한지 10일이 지나기까지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북한 지도부를 보면 남북대화가 시작되어도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남북고위급접촉이든 남한 통일준비위원회와 북한 통일전선부 간의 회담이든 당국간 대화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8일 국가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1월 중 남북고위급접촉이나 남한 통일준비위원회와 북한 통일전선부 간의 회담 개최, 나아가 2월 중 이산가족 상봉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