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남북회담, 대화를 위한 대화는 곤란하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아시아경제]문재인 정부는 7월 17일 남북 간 군사당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후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즉 '휴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기해 남북한 적대행위 중지 및 10ㆍ4 공동선언 10주년과 추석인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구현하기 위한 제안이다. 민족분단도 모자라 핵전쟁까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의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제안일 것이다.

다만 북한의 호응 여부에 일희일비해서는 곤란하다.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합의를 수시로 번복했고 핵무기를 개발해 민족의 공멸까지 걱정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정부에서는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남북대화가 진전됐지만 지금까지 남아 기능하고 있는 성과는 별로 없다. 북한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하면서도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군사적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경제적 압박도 지속해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도 현무-2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한 후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하고, 포용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끌려가는 대화는 우리의 안보태세만 약화시킬 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통일에 대한 대전략(grand strategy)부터 수립한 후 이에 근거해 향후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장기, 중기, 단기별 목표(ends)를 설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방법(ways)과 수단(means)을 식별해 체계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연히 당파적 이해가 아닌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고,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혜를 수렴함은 물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북한의 핵위협 해소에 기여하는 방향과 내용이어야 한다. 북핵은 한국을 일방적으로 굴종하게 만들거나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전락시켜 민족을 공멸시킬 수 있는 절대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논의하지 않은 채 남북대화를 지속할 수는 없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남북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조치의 효과를 상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보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조율된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확성기 방송 중단이나 연합훈련 축소 등 과감한 양보를 통해 남북대화를 성사시켜 평화의 단초를 구축하겠다고 접근한다면 위험하다. 과거에는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의 압도적 차이로 우리가 양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의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은 1973년 북베트남처럼 미국에 평화협정을 강요하고, 그 결과 남한을 고립시킨 후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다.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적화통일 의도를 단념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서로가 상응하게 양보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나갈 때 남북대화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내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곤란하다. 핵전쟁과 적화통일의 위험을 최우선적으로 제거하는 데 기여하는 남북대화라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대전략 하에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전제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