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 서민보금자리주택, 매일 90호씩 허공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에 따르면 2010년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90조9415억원에 달하며 이 중 76.3%는 금융성 부채로 145조6988억원에 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루 이자만 104억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친서민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경영상황 악화의 대안으로 5%의 통행료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등도 물 값과 철도요금의 인상을 각각 검토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라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방만 경영의 책임을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일부 공사 (이)사장 및 직원들은 역대 최고의 성과급을 받는 등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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