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낮추니 층간소음 인정률 올라 “그래도 아직 부족”

층간소음 범위·기준 개선으로 인정 사례 늘어
실제 피해자와 괴리는 여전…기준치 더 낮춰야

올해 층간소음 인정 사례가 늘어났다. 기준치가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인정률은 여전히 20%를 밑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 진단에서 층간소음이 인정된 사례는 56건이다. 이는 전체 진단 건수(291건)의 19.2%다.

지난 1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직접 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데시벨),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종전보다 각각 4dB씩 낮아졌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2019년 7.6%, 2020년 9.8%, 2021년 10.5%, 2022년 14.0%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정률이 20%에 미치지 못해 기준치와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쪽의 ‘층간소음 인식’에 여전히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과거 환경부는 더 낮은 기준치를 제안한 바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소음(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기 전달소음(TV, 악기, 음향기기 등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구분된다.

직접 충격소음 기준치는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으로 나뉜다.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내 발생한 여러 크기 소음의 평균이고, 최고소음도는 일정 시간 발생 소음 중 가장 큰 소음을 말한다. 공기 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로 규정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연구원(KEI)이 2019년 공개한 ‘층간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은 기준치를 주간 38dB과 야간 33dB로 낮추는 것이 적정하다. 연구진은 “직접 충격소음 최고소음 기준치도 주간 50dB과 야간 45dB로 현재보다 7dB 낮춰야 국제기준에 상응한다”고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실내 소음 권고 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의 경우 주간 35dB과 야간 30d고, 최고소음도는 야간 45dB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면서도 “정책 체감도나 현장의 불편 감소는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도 해결하려는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