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K-11 복합소총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K-11 복합소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우리 군이 도입하려 했던 K-11 복합소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군 기관들이 '명품 무기'라고 홍보했던 K-11 복합소총의 공급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8일 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3일 K-11 복합소총 제작사인 S&T모티브에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S&T모티브는 군에 이미 보급된 K-11 복합소총 900정을 회수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K-11 복합소총 회수에 따라 1000억원 가량을 업체에서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S&T모티브는 기납품분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소송을 낸 적이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간 끝에 국가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승소한 바가 있다며 법적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역시 별도로 진행 중이다.

군 안팎에서는 K-11 복합소총은 사업 중단보다는 꾸준한 성능개량을 통해 명품무기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명품무기로 손꼽히는 미국의 토마호크미사일처럼 성능개량을 통해 전력화를 해야한다는 의미다. 걸프전에서는 288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전과 2003년 이라크 침공전에서도 미국과 영국은 800발이 넘는 토마호크를 발사해 주요 시설들을 무력화했다. 2011년 리비아 공습작전 첫날에도 순항미사일 탑재 공격형 핵잠수함(SSGN)을 통해 124발을 핵심 목표에 발사했다.

K-11은 소총탄(구경 5.56㎜)과 공중폭발탄(20㎜)을 동시에 사용하는 첨단무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ADD가 주관하고 있지만 소총 몸체는 S&T모티브가, 사격통제장치는 이오시스템이, 공중폭발탄은 한화가 개발했다.

하지만 사업이 중단되면서 업체들은 K-11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수백억원 개발비가 그대로 피해액으로 남는다.결국 업체는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군과 업체간에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진다. 최근 방위사업청 담당자들은 K-11 소총 개발 사업에 참여한 방산기업들을 찾아가 업체 피해 규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K-11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 외에도 미리 구입한 부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업체들은 2010년 5월 군에 4100여정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후 2013년까지 914정을 납품 완료했다. 하지만 그 사이 결함은 발생했고 사업은 중단됐다. 업체들은 남은 계약물자 3200여정에 대한 부품을 이미 구입한 상태다.

지난해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5∼2016년 K-11 소총의 사격통제장치 균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K-11 소총에 사용되는 탄약인 공중폭발탄의 사용 여부가 불투명했는데도 공중폭발탄을 다량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한 방산 전문가는 "K-11 복합소총을 홍보했던 정부기관들은 2011년과 2014년 사고에 장병이 부상을 입어도 징계를 받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정부주도형 사업구조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