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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박영선 장관 후보자, 집 4채는 가짜 뉴스일까

최종수정 2019.03.21 11:31 기사입력 2019.03.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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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한국당 대표 "박영선 후보자는 집이 4채가 된다고 한다"…전문가 "전세임차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석상에서 박 후보자가 집이 4채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중현 중기벤처부 인사청문준비팀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가짜 뉴스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논란의 시작은 황 대표의 2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황 대표는 "박 후보자는 집이 4채가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270.2㎡ 단독주택(10억원)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삼성쉐르빌 90.78㎡ 전세임차권(3억4000만원)을 부동산 재산으로 신고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또 배우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45.88㎡(4억3910만원)와 일본 도쿄의 미나토구 아카사카 71.05㎡ 아파트(7억225만원)를 등록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는 3채, 전세임차권은 1채가 있는 셈이다. 결국 전세임차권까지 포함해 '집이 4채'라고 주장하는 게 맞는지, 가짜 뉴스라고 봐야 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한국당은 "무엇이 가짜 뉴스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본인의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3억4000만원) 등 총 4채의 집을 신고했다"면서 "팩트에 근거한 야당 대표의 비판조차 가짜 뉴스로 모는 오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가 "박 후보자가 보유한 집이 4채가 된다"고 주장했다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황 대표의 정확한 워딩은 "박 후보자는 집이 4채가 된다고 한다"는 내용이다.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집이 4채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그러나 김 대변인은 "전세권 하나를 집 한 채라고 표현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라면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그럼 집이 다 한 채씩 있는 것이냐, 후보자 입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집이 ○채가 있다고 말하려면 보유 주택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2017년 8월2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다주택자의 개념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한 바 있다. 각종 법령과 제도 역시 주택 보유를 기준으로 정비돼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교육 문제 등 여러 필요에 의해 강남에 전세 아파트가 있고 직장 인근인 여의도에 월세 오피스텔이 있고 대학 인근의 신촌에 전세 원룸이 있을 경우 '집이 3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집이 몇 채라고 할 때는 보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서 "만약 전세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한국에 집 없는 사람이 존재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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