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6월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 체결했다. 이란의 핵 개발 등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푸는 것이 핵심 골자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없다는 점, 이란의 미사일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 이란이 중동 일대의 대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점 등을 들어 올해 5월 이란핵협정을 파기했다.
미국은 과거 이란핵협정에서 충족되지 않았던 부분 등을 추가로 받아들일 것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뜻대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란핵협정을 맺었던 유럽 국가 등은 이란핵협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미국의 금융제재에는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이미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환율 가치가 급락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유가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이란의 원유가 국제 유가에서 격리될 경우 유가 공급량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산유국들이 얼마나 증산에 나설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도 관건이다. 미국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에 대해 얼마만큼의 제재 예외 범위를 인정하느냐가 이란산 원유를 얼마만큼 시장으로부터 격리되는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가가 급등할 경우 이란 제재로 인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이란은 운신의 폭이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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