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평균발전단가가 무려 258.97원/kWh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보고서의 분석안을 연도별·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제7차 수급계획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의 경우 2018년 국내 발전회사 평균 발전단가는 98.39원/kWh이며 이듬해인 19년에는 102.92원/kWh, 20년에는 107.42원/kWh, 2021년에는 110.29원/kWh이며 마지막 전망년도인 2030년에는 161.80원/kWh으로 현재 대비해 약 63.41원/kWh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제8차 수급계획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의 2018년 국내 발전회사 발전단가 평균은 101.31원/kWh, 이듬해인 2019년에는 106.56원/kWh, 2020년 113.30원/kWh, 2021년 119.29원/kWh이며 마지막 전망년도인 2030년에는 258.97원/kWh에 육박해 현재 대비 157.66원/kWh이 증가해 7차 수급계획 내 발전단가 증가추이 대비 약 2.5배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어 "총 178조 원의 신재생 투자비용과 2배 이상 치솟는 한전의 전력 정산단가, 그리고 250원/kWh에 육박하는 발전단가 등으로 인해 에너지 산업은 무너지고 내수경제는 아비규환을 방불케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볼모로 표심잡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우리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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