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고리' 이규진 검찰 출석, 임종헌 소환 초읽기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소환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만큼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이 전 상임위원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대로 그리고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당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지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제기한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직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법관 뒷조사'와 관련된 문건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헌재 파견 근무를 했던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헌재 평의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양승태 대법원으로 유출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인 김모 부장판사 등 4명의 현직 판사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검찰이 공개 소환한 판사 중 최고위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상임위원이 검찰에 소환된 만큼 임종헌 전 차장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달아 지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핵심 과제였던 '상고법원 추진'을 기획, 총괄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는 사법농단 관련 문서는 물론 최 부장판사가 유출한 헌재 내부 정보도 다수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