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대기업도 VC 자회사 설립 허용해야"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일반지주회사도 벤처캐피탈(VC)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해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은산 분리 원칙에 따라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둘 수 없고, 이로 인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이 어려워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구글, 인텔, 제너럴일렉트릭(GE) 등 글로벌 기업들은 별도 벤처캐피탈을 설립해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총 21명이 공동 발의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현재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스타트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M&A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많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