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노믹스]"정체기 빠진 韓경제 반등기회…신용등급 단기영향은 없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진다 <3>

美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한반도

톰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한반도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물론, 때만 되면 등장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드디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모든 분야가 포화 상태로 한계에 도달한 한국 경제에 이보다 좋은 반등의 기회도 없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어떨까. 미국 뉴욕에서 만난 한반도, 경제 전문가들은 "기대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면서도, 당장 영향을 미치긴 어렵고 여러가지 구체적인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출신인 톰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폴 쉬어드 부사장 등에게서 한반도 이슈와 이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들어 봤다.

◆"시작이 반이다"…다만 아직 갈 길은 멀어=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출신인 톰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대화를 시작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경제개방,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한 경제영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번 회장은 "덩샤오핑의 경제개방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변화도 따르게 된다"며 "아직까지 김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뉴에이지라는 언급을 하진 않았고, 당시 중국과 비교했을 때 정치적인 힘도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 주된 이유가 제재 해제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다.

만약 북한이 경제개방에 나선다 하더라도 기초를 닦는 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을 누가 댈 지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번 회장은 "독일의 경우 기본적인 경제 기초가 있었고, 서독과의 교류도 있었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웠다"며 "북한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각종 법, 부동산, 신용등급 등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초를 닦는 작업이 한참 걸릴 것이고, 그래야만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 회장은 일단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자금을 지원할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에, 결국 한국 측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것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 회계투명성을 담보해 주는 IMF 가입이 필수적이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날개를 달았던 ‘베트남식 경제 개방·개혁’ 모델이 북한에서도 성사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한국 영향은 아직…한국 버퍼 두터운 것은 긍정적=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평화협정, 북한의 경제개방 등으로 당장 한국의 신용등급이나 증시가 출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기적인 영향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S&P의 쉬어드 부사장은 구매력 기준(PPP) GDP로 봤을 때 한국의 경제 규모는 북한보다 50.7배 크고, 미국의 경제 규모는 북한보다 484배 큰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과거 독일의 동독과 경제규모 차이(4배가량)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다만 쉬어드 부사장은 "정체기에 달한 한국의 경제에는 무조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경제에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생각할 때 이제까지는 제조업 분야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문화와 기술적인 것에 바탕을 둔 경제협력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을 유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Aa2'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중 3번째로 높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올린 이후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무디스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던 신용평가사다.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도 남북 관계의 해빙기였던 지난 4월 이뤄졌다. 그러나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으나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고 북미관계는 여전히 예측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번 회장은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연관을 짓는데, 무디스의 경우 지정학적 이슈를 특히 많이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특히 Aa2 등급인 경우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 오락가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은 쇼크에 대한 버퍼가 있고, 이 버퍼가 해외 투자자들에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고 번 회장은 전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