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급변했다. 매물은 사라지고 매입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의 집값이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랴부랴 2017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으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워 집값의 상승세가 서울 전역을 넘어 판교 분당 등으로 확산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출규제, 자금출처 조사, 분양권전매 제한, 양도세 중과 등 신규 투자자의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주였다.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팔지 않는 한 별 부담이 없는 정책이다. 젊은 세대는 자신들만 부동산을 통해 돈 벌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2017년 겨울에 들어서는 거의 모든 시장참가자가 적어도 서울의 집값은 지금보다 훨씬 더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부동산시장의 쏠림현상이 심해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인상 계획과 함께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개헌안까지 발표하였다. 계속 오를 것만 같던 서울 집값과 집세가 2018년 초부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토지공개념은 야당의 반대가 강한데다 개헌 자체가 불투명하여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법률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도 없다. 보유세 인상도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 논란과 조세저항이 심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참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과도한 상승에 따른 일시 조정인지, 아니면 대세 하락의 변곡점인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특히 한국은 부동산 관련 신뢰할만한 통계도 부족하여 앞날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세상에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듯이, 서울의 집값도 오르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젠간 떨어지겠지만 언제일지를 모를 따름이다. 그리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오름세가 장기화될수록 침체의 골도 길어질 것이다.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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